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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화 1. 노태우 정부 #토지 공개념 #부동산규제정책 #노태우 정부 #요약 1988년 올림픽 이후 부동산 급등 1989년 토지공개념 3 법으로 규제(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 1997말 IMF 외환위기로 인해 완화(경제를 살리기 위해 완화 정책을 실시) #결론 노태우 정부는 오르는 집값을 잡기위해 토지공개념 3 법을 도입. 부동산 규제정책. #토지 공개념 도입 *토지 공개념이란?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 쉽게 말하면 > 부동산 정책과 세금을 통해 소유를 제한하고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 3 법 1. 토지초과이득세법 : 유휴지의 가격 상승분에 최대 50% 세금 ->1998년 폐.. 2020. 1. 10.
2020년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20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여건이나 급여가 많이 향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가이드라인 이상을 주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올해 시설급여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사실 서울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이상의 독자적인 봉급표 및 수당표를 가지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지자체 수당 등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곳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기준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2020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기본급표와 수당표를 정리하였으며,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이용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고하.. 2020. 1. 4.
1216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쉽게 설명 1216 부동산대책이 나왔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 조금씩 천천히 알아봅시다. #1216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가 9억 #담보대출 #LTV #담보인정비율 자 첫번째 내용입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뭔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천천히 하나하나 해설해드릴께요. 1)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바뀝니다. (1) 시가 추가설명 시가는 거래되는 시세입니다. 공시가격과 시가에 대한 네이버 지식백과 설명.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된다.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2020. 1. 3.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대해 알아보기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지원대상 청년 2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2020. 1. 2.
#2020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계산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라는 새해 정책에 대해서 정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을 [10억]에 사서 [3년]정도 보유하고 [20억]에 판다고 가정해볼께요. 왜 이렇게 가격을 높게 잡았냐면 1가구 1주택 9억이하는 비과세라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취득가액(산 가격) 100,000(단위 만원, 10억) 양도가액(판 가격) 200,000(단위 만원, 20억) 양도차익(판 가격 - 산 가격 - 필요경비) 200,000 - 100,000 - 2,000 = 98,000(9억8천) 양도차익은 순수익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필요경비라는 것은 각종 취득세, 수수료, 중개료, 수리비 등등 을 포함합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2,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 2019. 12. 31.
부동산 트렌드 변화에 따른 내 집 마련 전략 -KB 임채우 수석 전문위원 부동산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10월 말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을 발표했다. 공급 위축을 불식시키고자 동별 핀셋 규제를 한 것이 특징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집값이 안정을 찾을지, 공급 축소 우려로 집값이 상승할지, 실수요자 및 투자자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부동산 트렌드를 알고 투자에 나선다면 실패를 줄이고 성공적인 내 집 마련 및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과거 2000년대 초중반에는 대형 아파트 인기가 높았다. 3.3㎡당 분양가도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전용면적 60㎡(24평형)이하 소형 평형이 분양 성적이 좋고 3.3㎡당 분양가도 가장 높다. 우리나라 1~2인가구 비중은 2018년 기준 56.8%에 달한다. 가구원 수가 2.44명에 불과하다. 평균 가구원 수가 3..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