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확산되는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정책대응

•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세계무역질서는 WTO 체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세계무역질 서의 불확실성 확산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위협이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소재ᆞ부품 산업과 수출 지원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미중 무역갈등은 세계무역질서와 세계경제 전망에 짙은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미중 무역갈등이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제조업 수출국과 비교ᆞ분석하고, 한국의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독일 등 주요 제조업 수출 국가의 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세계무역환경의 불확실성 심화와 보호무역주의가 한국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은 한국경제의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 한국은 수출구조의 특성상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미중 무역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중 무역갈등은 직ᆞ간접적인 방식으로 한국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출의 감소는 결국 한국 GDP의 감소로 귀결된다.
• 양국 수출 규모의 차이, 그리고 양국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로 인해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로 인한 피해 규모는 중국이 미국에 비해 훨씬 크게 분석된다.
•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대부분은 대중 수출 감소에 기인하며, 전자ᆞ화학 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WTO 체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한국의 정책대응은 WTO 체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그리고 이로 인한 세계 무역량 감소 등 세계무역질서의 구조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CPTPP 가입은 한국 수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국가안보 예외조항 남용으로 WTO 체제가 약화될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악화되는 WTO 체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ᆞ부품 산업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수출의 구조적 문제점인 수출국과 수출품의 높은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수출지원 정책 역시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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