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⑤ ..
"지금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이런 대상자를 위해선 어디까지 해줄 수 있지?" 복지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셨죠? 🤔 서울시가 동주민센터 등 복지 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적극적으로 시민을 도운 사례를 모아 《서울시 적극행정 현장조치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현장의 공무원과 실무자들이 고민하고 노력한 우수 사례들!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 돌봄SOS센터, 찾동, 서울형긴급복지 지원부터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등 복지공동체 통한 발굴 지원 사례까지-! 다양한 현장 경험을 공유하여 더욱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많이 많이 읽어주시고 복지 현장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세요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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