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100% 지급 공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유도 방안으로 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유도는 '세액 공제' 방안을 제시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추경을 편성해 지원금을 지급하되,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부'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수령 거부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기부금에 포함시킨다는 것"

"이것을 기부금으로 했을 때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도록 돼 있다. 법에 포함시키겠다는 것"

박찬대 원내대변인

"국가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고, 이는 소득 범위 한도에서 전액 인정된다"

"기부되는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조 의장

"추경 규모는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걸 전제로 해서 편성할 것"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기본으로 생각한다"

그는

"증액에 대해서는 추가적 세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 이런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할 거라고 본다"

"국채 발행하게 되더라도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표명하는 국민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줄어들게 될 것"
"경제적 피해 범위가 확대된다면 과거 IMF 금모으기운동과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범국민적 협력을 통해 경제 국난을 극복해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안에 대해 야당 측에서도 협조하고 신속하게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여당의 이러한 중재안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