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접수 및 신고방법"

1.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아동학대 유형 및 학대 징후

1)신체적 학대

2)정서적 학대

3)성적 학대

4)방임

 

3.아동학대의 발생요인

1)개인적인 요인

1. • 정신장애
2. • 학대경험
3. • 약물중독
4.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5. • 충동
6. •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2)가족 요인

1. • 빈곤, 실업
2.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3.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4. • 가정폭력
5. •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3)사회적 요인

1.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2. • 체벌의 수용
3.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3.아동학대의 신고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 제1항(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제3항(신변안전조치)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