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 웜비어 부모에 북한 동결자산 2천만달러 공개 및 보호명령

미국 법원 - 웜비어 부모에 북한 동결자산 2천만달러 공개

웜비어 부모, 5억달러 배상판결 이어 北자금 291억원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5년 말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1년 반 만에 혼수상태에서 풀려난 직후 사망하였습니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신디 웜비어씨는 최근 미국 내 여러 은행 계좌에 동결돼 있던 북한 관련 자금 2379만달러(약 291억원)를 찾아낸 것으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미 정가와 유태인계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북한 비자금을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웜비어 부부가 찾아낸 북한 관련 자금은 JP모건체이스 계좌의 1757만달러(약 215억원), 뉴욕멜런 계좌의 321만달러(약 39억원), 웰스파고 계좌의 301만달러(약 37억원)이라고 합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이 '해당 은행들이 계좌번호, 소유주, 소유주의 주소 같은 상세 정보를 웜비어씨 부모에게 제공해도 좋다'는 보호명령을 내렸다. 보호명령은 은행들이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고객 비밀 누설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계좌번호와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계좌 내 자금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산 압류를 통해 아들의 죽음에 대한 배상을 받아낸다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받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가 됩니다.
이 자금을 압류해 배상금으로 받아내면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웜비어 부부는 2018년 말 아들의 죽음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해 5억114만달러(약 6141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북한은 배상을 거부했지만, 두 부부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 정권이 전 세계에 은닉해 둔 자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웜비어 부부는 큰돈이 들어가는 법적 절차를 계속하고 있다거 합니다. 프레드 웜비어씨는 작년 11월 방한 때 "우리의 임무는 북한이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도록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북한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돈을 벌지 못하도록 싸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