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년 특별연설]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방역 시스템 강화에 나서겠다고 연설을 통해 밝혔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3주년 특별연설

• 전국민 고용보험추진
-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와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 밝히며,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은 직업군까지를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5세대)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문 대통령은 또 도시, 산업단지, 도로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도 언급했다. 건설, 토목 분야 SOC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 문 대통령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을 계기로 방역 활동에 대한 경각심도 당부했다.
-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며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 남북, 북미 소통

- 최근 남북 및 북-미 상황과 관련해 “소통이 지금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에도, 북-미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독자적인 남북 교류 협력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 서 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 연결, 북한 개별관광 등 기존 제안에 대해 “유효하다”면서도 “다만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
-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방역 시스템 개선 계획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며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