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입문 #민법 #물권법 #물권 채권 차이

제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목차

part01 민법총칙

part02 물권법

part03 계약법

part04 민사특별법

 

part02 물권법

1장 총론

 1. 물권의 개념

물권	채권
대물권	대인권
절대권	상대권
대항력 있다.	대항력 없다.
대세효	대인효
물권법정주의	계약자유의원칙
강행규정	임의규정

 

용어 설명

-물권 :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부동산은 등기로 동산은 점유로 공시한다.)

-채권 : 채권자(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빌린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공시: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표상으로 나타내는 일(외부에 알린다)

-대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

-대인권: 사람에 대한 권리

-절대권: 모든 사람에게 효력=대세효=제 3자에게 대항력 있다.

-상대권: 계약의 대상, 채무자에게만 주장=대인효=대항력 없다.

-대항력: 주장할 수 있는 효력

-물권법정주의=강행규정성: 임의로 내용 정할 수 없고, 법에 따른다.

-계약자유=임의규정: 계약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사례

갑: 임대인(집을 판 사람)

을: 임차인(전세 사는 사람)

병: 소유권(집을 산 사람)

 

갑은 을과 3년 임대차 계약을 하고, 1년 뒤 갑은 병에서 집을 매각 했다. 그 뒤 병은 을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을은 거절할 수 있는가?

1)임차인 을은 임차권을 임대인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이유는 임차권은 계약을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다.

2)임차권을 등기했다면 (전세권 등기)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 돼서 제 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