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화 1. 노태우 정부 #토지 공개념 #부동산규제정책

#노태우 정부

 

#요약

1988년 올림픽 이후 부동산 급등

1989년 토지공개념 3 법으로 규제(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

1997말 IMF 외환위기로 인해 완화(경제를 살리기 위해 완화 정책을 실시)

 

#결론

노태우 정부는 오르는 집값을 잡기위해 토지공개념 3 법을 도입. 부동산 규제정책.

 

#토지 공개념 도입

*토지 공개념이란?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 쉽게 말하면

> 부동산 정책과 세금을 통해 소유를 제한하고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 3 법

1. 토지초과이득세법 : 유휴지의 가격 상승분에 최대 50% 세금 ->1998년 폐지(헌법불합치 판결)

2. 택지소유 상한제법 : 특별시/광역시 내 개인택지 중 200평 초과 토지에 부담금 -> 1999년 폐지(위헌 결정)

3. 개발이익 환수 제법 :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 50% 환수 -> 1999년 개정(25%로 조정,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로 이어짐)

 

#선진국의 토지 공개념은 조금 다르다. (정부가 돈이 많아야 가능)

1. 토지비축제 : 자치단체가 건축지로 설계되기 전 토지를 매입

2. 토지 공공 임대제 : 공공이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민간이 토지를 장기 임차해 사용

 

#참고사이트

 

https://blog.naver.com/viya20/221562465058

부동산스터디과제:과거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동 조사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4662271&memberNo=16296850&vType=VERTICAL

김인만의 트루 내 집 마련 스토리 #29. 토지공개념 뭐길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