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15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도로교통법은 그동안 입법 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도로 교통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2020년! 도로교통법 세 번째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이 대폭 강화됩니다! 민식이법에는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포함합니다. 하준이법이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준 차가 굴러 내려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위 붉은 실선이란? '적색노면표시'로 주로 소화전이나 좁은 도로에 표시돼 있는 붉은색 주차금지선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소방 활동 지연을 막기 위해 최근 곳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에서 빨간 실선으로 표시된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붉은 주차선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 주인은 차량 파손 시 일체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붉은 주차선은 소방시설 및 비상 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생기며 지난 해 8월 1일부터 확대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적색노면표시가 있는 곳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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