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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기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 513조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예전에는 본인이 재직자 카드 대상인지 실업자 카드 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많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늦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았는데 부정 훈련으로 처리되었다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되면 이러한 불편과 애로사항이 모두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와 실업과 재직.. 2019. 12. 16.
2020년 달라지는 제도&정책 알아보기 2020년 한국에서 사라지거나 새롭게 생기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달라지는 화장품 제도 오는 12월 31일부터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는 화장품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화장품 제도’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이달 31일부터 화장비누와 흑채, 제모왁스를 제조·수입하려면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순조로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기재 등을 개선하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전문교육 이수만으로 인정할 .. 201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