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식재산센터] 4월 26일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

4월 26일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분야의 지식들이 늘어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문화,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 등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통틀어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필요성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
•법률 분쟁을 사전에 예방
•연구개발에 든 투자비 회수가능
•향후 추가 기술 개발에 기초를 튼튼히 한다.

지식재산권의 분류 -크게 3가지
•산업상 이용가치가 뛰어난 발명 등에 관한 '산업재산권',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인 '저작권',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

아이디어가 곧 무기이자 재산인 지식재산권은 소중한 내 저작물을 지키고 산업을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보호 수단

그렇다면

4월 26일 지적재산권의 날을 맞이하여
모르고 저지르기 쉬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 직구,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해외 직구로 유명 브랜드 티셔츠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이 옷은 바로 “짝퉁” 가품은 명백하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입니다. 상표법에 의해 보호 받는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해외 직구 시 물건 구매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인공지능이 제작한 지식재산보호
인공지능이 작곡하고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인공지능을 '도구'로 삼은 소유자가 갖고 있다고 보며, 현행법에서 권리의 주체는 '인간'에만 국한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법령이 개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