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 전세대출 공적 보증 제한
도입예정 배경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 11월 11일부터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9억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 공적 보증이 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실행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임차인이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에 대해서 금융기관에게 공적 보증을 해주는 것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개정내용
• 현행: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 제한
• 개선: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적 보증 제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예외로 인정하는 전세 실수요사유 및 증빙자료
• 예외사유주요내용증빙자료
• 직장이전취업, 이직, 지방 발령 등 인사발령문 등 재직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 자녀교육자녀가 타 지역 학교 진학 재학증명서, 합격통지서
• 부모봉양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부모와 동
일한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질병치료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사 소견서
SGI서율보증보험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민간 보증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높을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대출 공적 보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책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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