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의 운명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 문턱에 왔습니다.
본회의 상정 여부에 따라 타다의 운명이 갈릴것으로 보여 법제사법위원회로 이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날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5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됩니다.
만약 타다는 불법으로 간주되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타다는
여객운수법 34조 2항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됩니다.
현재 법사위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
추가 논의를 위해 법사위 2소위로 회부될 가능성
법원이 타다가 현행법상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
1.법원은 타다를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승객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문을 인용
2.박홍근 의원의 타다 금지법은 입법 명분이 없다고 비판
3.카카오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벅시 등 7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법안이 담게 될 규칙 위에서 착실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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