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 '일본 경고'

지소미아란?

군사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 한다.

 

 

 

 

정부는 2020년 2월 1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의 빠른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 관계자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중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자,

8월 23일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하지만 안보공조의 균열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11월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사 종료를 유예했다.

하지만 3개월 이후에도 수출규제에 대한 논의가 없자 외규부에서 2020년 2월 12일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