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검역법 정리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검역법 제1장 총칙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66호, 2017.12.19., 일부개정] 2020년 1월 현재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1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檢疫) 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 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ᆞ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콜레라(2급)(5일) 나. 페스트(1급)(6일) 다. 황열(1급)(6일)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1급,10일) 마. 동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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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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