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 15년만에 전면 개정, 일상 속 교통안전 안전때 매기
도로교통법이 15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도로교통법은 그동안 입법 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도로 교통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2020년! 도로교통법 세 번째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이 대폭 강화됩니다! 민식이법에는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포함합니다. 하준이법이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준 차가 굴러 내려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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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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