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계획평가 및 주요 추진 성과 ○ ‘13~’17년 5년간 장애인 지원 예산 큰 폭으로 증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등 총 5개의 장애인 관련 신규 법률 제정 ○ 장애인연금, 일자리 지원 확대 등으로 장애인 빈곤율을 개선하고 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 수준 제고 1.장애인정책 예산의 지속적 확대 ○ 장애인 복지급여 수준 및 대상자 등의 전반적 확대로 ‘13~’17년간 장애인 지원 예산 37% 증가 2.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4.4월 , ’15.11월 시행) * 개별 장애유형 지원에 관한 최초의 법률제정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 구축 ○..
[기획재정부] 2020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가 뜁니다. 내 삶이 나아집니다”1. 경제상황돌파 •투자 활성화에 총력 •소비 촉진과 국내 관광 붐업 •국민생활•안전을 중심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세계 수출 규모 6위 유지 •지역 경제 활성화 •거시경제 안정화 2혁신동력강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에 중점투자 •주력사업인 업그레이드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의 변화체감 •22년까 유니콘 기업 20개 창출 •금융시스템의 혁신3.경제체질개선 •성과 내는 과감한 규제혁신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을 향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핵심자원 확보 •노동•재정•공공기관•디지털정부의 구저혁신4.포용기반강화 •수요에 맞는 일자리 지원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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