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2018~2022년
제 4차 계획평가 및 주요 추진 성과 ○ ‘13~’17년 5년간 장애인 지원 예산 큰 폭으로 증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등 총 5개의 장애인 관련 신규 법률 제정 ○ 장애인연금, 일자리 지원 확대 등으로 장애인 빈곤율을 개선하고 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 수준 제고 1.장애인정책 예산의 지속적 확대 ○ 장애인 복지급여 수준 및 대상자 등의 전반적 확대로 ‘13~’17년간 장애인 지원 예산 37% 증가 2.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4.4월 , ’15.11월 시행) * 개별 장애유형 지원에 관한 최초의 법률제정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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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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