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통과 및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기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3법’통과가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 ◈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 금지의무 및 처벌근거 신설 ◈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잠시 유치원 3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고도 합니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2018년 국회 통과가 불발됐으나 그해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됐고,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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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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