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법의날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살인-사형제도”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 입니다.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4월 25일 법의날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살인-사형제도”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이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사실상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왜 끊임없이 흉악범들이 사라지지 않고 나타날까요? 또 사회는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까요? 국민여론의 52.8%가 사형집행을 찬성하는데 말이죠 게다가 사형제 찬성 의견 중 하나는 피해자 인권이 흉악범죄자의 인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형제를 채택하고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면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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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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