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대응 메뉴얼[학부모용] - 아동성폭력 예방이 최우선 입니다.
1.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 성폭력이란‘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 넓게 보면 법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관련 법규정 법적으로는 형법에서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 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미성년자 간음죄”로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처벌 강화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성폭력특별법’)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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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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