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무죄 '강원랜드'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권성동 의원의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 판결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 혐의 1.업무방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 2.제3자 뇌물수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3.직권남용 권리해사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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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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