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정책 알아보기

2020년 한국에서 사라지거나 새롭게 생기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달라지는 화장품 제도

오는 12월 31일부터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는 화장품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화장품 제도’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이달 31일부터 화장비누와 흑채, 제모왁스를 제조·수입하려면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순조로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기재 등을 개선하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전문교육 이수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다.

2. 2020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강화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안으로 적용이 되는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취득방법이 강화가 됩니다.
​ 최종학력 전문대졸 이상을 기준 온라인 강의 16과목과 실습 1과목으로 총 17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변경되는 법안을 정리하자면,

​1) 3과목 증가 2) 실습 40시간 증가 3) 현장세미나 15시간 증가 등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3.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운영 중단
환경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서 종이박스와 테이프, 노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시행한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폐기물들의 축소를 위해 환경부가 대형마트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종이박스보다 테이프와 노끈의 환경오염이 심각해서 결정했다고 과연.....하지만 우선은 시행되는 것을 보고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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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는 현금 거래 후 발생한 잔돈을 현금 IC카드와 모바일 현금카드에 연계된 구매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로 내년 초부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동전의 휴대, 사용, 관리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6개 마트 및 편의점과 10개의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업자가 참여 중으로, 전국 3만6850여개 매장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부동산 거래 복비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원래 최대 수수료율 :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천 만 원 미만은 0.6%, 5천 만 원에서 2억 원은 0.5%, 2억 원에서 6억 원은 0.4%, 6억 원에서 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고 하니 내년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은정보가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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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부육아휴직 동시 사용 가능
내년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었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고 대신에 육아휴직급여는 부부가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고 해요. 첫 3개월 급여 한도가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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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주 52시간 확대
2020년 최저임금은 8,950원으로 올해보다 240원 인상되었습니다. 정말 조금 올랐습니다. 물론 사업주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릉 시급 만원정도 하는 날이 왔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ㅎ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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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변경
2020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이 되서 스마트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은 새로 변경이 되서 위,변조가 어렵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여권도 변경이 되요. 7월 정도에 도입이 될 예정이니깐 미니미니 확인하시어 해외여행갈때 불편함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9.2020년 국민배움카드 변경

-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하여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하게 되고,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한다고 합니다. 5년간 총 300~500만 원 지원,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 가능하다고 하니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0.주류광고

이르면 2020년부터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 주류광고가 사라진다. 병원, 관공서,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에서 음주 문제로 사망한 사람은 4809명이다. 매일 알코올성 간질환, 음주운전 등으로 13명이 목숨을 잃는다. 국내 알코올 중독자는 139만 명이지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2.1%에 불과하다. 음주에 관대한 문화는 각종 사망사고와 알코올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 음주는 흡연, 비만과 같은 건강 위해 요인이기도 하다. 알코올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최근 만취 상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음주 관련 교통사고, 폭력, 자살 등이 매일같이 이슈가 되면서 강력한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020년에는 바뀐정책으로 인하여 국민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