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무죄 '강원랜드'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권성동 의원의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 판결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

 

혐의

1.업무방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

2.제3자 뇌물수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3.직권남용 권리해사방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권 의원 측

검사의 공소 제기가 추정에 불과하고,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며 무죄를 주장

 

 

재판부 판결

"피고인이 최흥집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

 

 

1심 판결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선고 후 주장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해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지고,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편 채용 비리로 기소된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에게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혐의

어떤 일이나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

항소

재판에서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