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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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경기도 '환영'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국토교통부가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 소식을 알렸다.

도는 "철도 완공 시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 소외지역인 서수원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100분 정도 걸려 서수원 거주 시민들은 서울 도심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분당선 연장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47분 정도 걸려 이동시간을 50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그동안 도는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 요구, 국토부·수원시 공동으로 예타 대응용역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도가 지난해 3월 정부에 예타 개선사항을 건의한 결과 ▲재원 확보의 경우 별도 배점 부여 ▲지역낙후도 제외 ▲평가위원 확대 등이 예타 개편에 반영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를 환영하며, 도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4월 착수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구간의 예타 통과를 발표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종합평가(AHP)에서 0.518을 받아 0.5를 넘겼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가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원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현재 100분이 걸리는데 노선이 개통되면 47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정책적,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 평가(조사)하는 제도입니다. 하는 이유는 예상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1999년 김대중 전부 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규모 투입에 기준은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항목은

1.경제성 : 비용-편익분석(비용보다 편익이 커야한다.)

2.정책성 : 일관성, 사업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등

3.지역균형발전 등 : 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구분	비수도권	수도권
경제성	30~45%	60~70%
정책성	25~40%	30~40%
지역균형발전	30~40%	-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해당 사업은 '타당성 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 순으로 추진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33630&cid=43667&categoryId=43667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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