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자의무교육] 그루밍법(Grooming)에 대해 알아보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들으면서 많은 내용에 대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폴리시드 맨 캠페인도 알게 되고, 그루밍 법에 대해서도 몇 년 전 뉴스로만 교회 목사의 성폭력에 대해서 기사화되면서 잠시 접했을 뿐인데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루밍 또는 그루밍 법에 대해서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루밍 뜻이란?
그루밍(Grooming)의 사전적 의미는 길들이기, 꾸미기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성범죄라는 단어가 붙으면 친분을 활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특히, 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주 피해자다.
고민 상담을 해준다던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얻다가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청소년 중에서도 따뜻한 손길을 바라고, 폐쇄적인 환경에 놓인 층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범죄 과학자이자 법정신의학박사 마이클 웰너(Michael Welner)는 성 학대에 이르는 여섯 단계를 소개했다.

①피해자의 취약성 파악해 피해자 고르기

②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며 따스함 드러내기

③피해자의 욕구 채워 주기

④일대일로 만나는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 고립시키기

⑤관계를 성적(sexual)으로 만들기

⑥피해자를 회유·비난해 통제하기 순이다.

 

가해자는 피해자 친구의 지인, 친부, 고모부, 학원 교사, 교회 교사, 고용주, 선배 등 다양했다

 

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소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접수된 미성년자 성폭력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78건 중에서 그루밍 수법에 따른 사례는 3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루밍 범죄는 약 44% 정도로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피해자 나이를 보면 중학생인 14~16세가 44.1%로 가장 많았다. 11~13세도 14.7%, 6~10세도 14.7%에 이른다고 합니다.

 

● 일반 성폭행과 다른 점
일반 성폭행의 경우 대체적으로 강제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즉각 인지한다.
그러나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길들여졌기'에 피해 사실을 바로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기간이 길어진다.
피해 사실을 알아채더라도 회유를 하며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다고 합니다.

 

●해외의 그루밍 법

영국 2017년 4월 그루밍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성행위가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도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이를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미국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만남 등에 대해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보고 처벌합니다

 

● 그루밍에 대한 전문가 의견

이들은 피해자의 부족한 면을 파악하고 이를 채워 주면서 환심을 샀다. 이것은 물질적 부분일 수도 있고 정신적 부분일 수도 있다. 권현정 소장(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은 "가해자는 피해자의 취약한 점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루밍이 무섭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좋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라고 인식하는데, 가해자는 나쁜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평소 믿고 따르던 사람이 성적 학대를 가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가해자가 처음부터 악인의 얼굴을 하고 접근하지 않기에 충격이 배가 되고, 사람의 신뢰를 이용한 성범죄이기에 죄질이 더 나쁘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해 온 권현정 소장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향해 양가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많아 피해가 크다고 했다.
"그루밍 피해자는 가해자가 이전에 잘 대해 준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당하면 그렇게까지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루밍에 의한 경우, (가해자를) 믿은 만큼 크게 상처 받고 혼란스러워한다. 가해자를 신고하고 처벌받게 할 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때 생긴 트라우마를 치료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처음부터 강압적으로 성적 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환심을 사는 행위에서 성적 행위로 가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배승민 교수(가천의대 정신건강의학과)는 "나쁜 사람인 줄 뻔히 알면 잘 당하지 않는다. 가해자는 여러 책략(선물, 감언이설, 미래 계획 등)을 총동원해 피해자를 속이려 한다. 그루밍 과정에서 가해자가 계획한 긍정적 상황에 여러 차례 노출되고 이런 좋은 기억이 쌓이면 (성적 행위가 발생해도) 즉각 대응하기 힘들다. 대다수 피해자가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알고도 가해자의 행동을 과소평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광범위한 정신적 타격을 입힌다. 배승민 교수는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충격을 "영혼의 살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성인기에 입는 외상은 인격을 손상시키지만, 아동기에 입는 외상은 병적인 상태로 인격을 발달시킨다. 즉 뇌 발달 상태에서 큰 충격을 받아 발달 축이 훼손된 채 성장하게 된다. 외국의 한 연구는, 장기간이 지나도 피해자에게 자살 위험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로 남아 있다는 걸 보여 준다"고 말했다.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정립해 발표한 단체가 아동·청소년 지원 단체지만, 그루밍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에 한정되지 않는다. 전문가들 말을 종합해 보면, 그루밍은 성인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연령대, 권력 불균형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다.

 

● 그루밍 성폭행 피해 사례
그루밍 성범죄는 언제 어디든 발생한 소지가 있기에, 가해자층을 특정 집단으로 좁혀서 이야기하기엔 문제 소지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 종교 기관, 연예 기획사 업계에서 자주 논란이 돼 왔다.
대표적인 그루밍 범죄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중학생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이다.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신도들에게 8년간 '그루밍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면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가해자는 연예인을 화제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최근 불거졌던 광주 모 여고 기간제 교사 성범죄 역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거나, 약을 챙겨주고 교과목 답안지를 정정하게 해주는 등의 행위로 환심을 샀다.
심지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부모에게 정서적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던 피해자가 친삼촌 등에게 상담을 하다가 성폭행을 당한 사례 등도 있다.
그루밍 성폭행은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 해외의 그루밍 법

영국 2017년 4월 그루밍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성행위가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도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이를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미국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만남 등에 대해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보고 처벌합니다

● 그루밍 범죄, 한국은 어떻게 다루고 있나
현행법상 그루밍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보통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죄 입증 성이 형성된다.
또, 형법 제305조에 따라 만 13세 미만의 경우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경우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그루밍 범죄의 경우, 강제성을 부인할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피의자인 가해자 쪽에서 흔히 내놓는 발언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이런 증거를 제시하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강간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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