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자의무교육 - [가족갈등이 결국 노인학대를 부릅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80%가 부모더니 노인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아들이 가해자라니..슬푸고,
정말로 끔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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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를 잠시 보면
보건복지부가 14일 공개한 ‘2018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5188건으로, 전년(4622건)보다 약 12.2% 증가했다.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1만3309건에서 1만5482건으로 늘었다. 노인학대는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상희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 확충, 신고 의무자 직군 확대 등으로 은폐되었던 노인학대 사례가 드러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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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대행위자는 남성 4008명, 여성 1657명이었다.
피해 노인과의 관계를 보면 아들 37.2%(2106건), 배우자 27.5%(1557건), 기관 13.9%(의료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기타 기관 관련 종사자 등 788건), 딸 7.7%(436건), 피해자 본인 4.2%(240명)의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많은 것은 피해자 1명의 대한 학대자가 2명 이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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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가 노인을 학대하거나 고령 부부간 학대, 고령 자녀에 의한 학대, 고령자 자신에 대한 학대 등을 통칭하는 ‘노노(老老)학대’도 2051건으로, 전체 사례의 36.2%를 차지했다. 학대행위자는 배우자가 1474건(71.9%)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본인 240건(11.7%), 기관 138건(6.7%) 등이었다.

노인학대 발생 가구 유형은 자녀와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가 33.2%로 가장 많았다. 증가율 면에서는 노인부부 가구가 2013년 18.0%에서 지난해 26.3%로 두드러게 증가했다. 노인 단독가구(독거노인)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같은 기간 32.4%에서 21.8%로 감소했다.

학대피해 노인이 치매인 경우는 전체의 23.3%(1207건)에 달했다. 치매노인 학대 행위자는 시설종사자 등 기관 40.1%(631건), 아들이 26,8%(422건), 배우자 9.0%(141건) 등이었다.

치매노인의 학대 유형은 방임이 26.5%(4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 학대 26.4%(448건), 정서 학대 26.2%(445건)도 비율이 높았다. 성학대도 7.2%(122건)이나 있었다.

이렇게 노인학대가 많다니....
우리도 노인학대의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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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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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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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 시키는 행위

주먹 등으로 때린다.
· 밀어서 넘어뜨린다.
·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
·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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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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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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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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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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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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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노인학대 처벌규정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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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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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노인학대 예방 · 대처 및  노인학대 예방 행도지침

 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자기소유이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 변화하는 사회 (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7.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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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디 폭력 또는 학대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신고는 나쁜게 아닙니다. 폭력과 학대가 나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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