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법의날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살인-사형제도”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 입니다.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4월 25일 법의날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살인-사형제도”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이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사실상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왜 끊임없이 흉악범들이 사라지지 않고 나타날까요? 또 사회는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까요? 국민여론의 52.8%가 사형집행을 찬성하는데 말이죠

게다가 사형제 찬성 의견 중 하나는 피해자 인권이 흉악범죄자의 인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형제를 채택하고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면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강력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1982년 사형집행을 부활하면서 살인범죄가 크게 줄어든 것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럼 왜 대한민국은 사형을 왜 안하는 걸까요?
1.국제사회의 사형폐지 촉구

2.외교적 문제

3.오판과 악용 가능성
인간이 내리는 판결에는 늘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위험이 있습니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사형수 150명이 무죄로 밝혀졌다고 합니다.(국제 엠네스티-내용)

4.사형이 과연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의문
수많은 연구 결과, 사형제도가 흉악범죄를 억제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5일 법의 날
10월 10일은 사형제도 폐지의 날 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