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 15년만에 전면 개정, 일상 속 교통안전 안전때 매기
도로교통법이 15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도로교통법은 그동안 입법 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도로 교통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2020년! 도로교통법 세 번째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이 대폭 강화됩니다!
민식이법에는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포함합니다.
하준이법이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준 차가 굴러 내려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상향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합니다.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으로 퀵 서비스·배달 대행 앱 업체 이륜차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 안전보건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퀵서비스 업체는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모 착용 지시, 전조등 등화장치 및
제동장치 불량 이륜차의 탑승 제한 등의
안전보건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며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운전면허 1·종 학과 합격점 80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외국인 운전면허증 발급이 강화됩니다.
무게 30kg이 넘는 전동 킥보드는 제작·판매가 불가합니다.
2020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말!
"안전띠 매고, 출발!"
※ 미착용 시 생명이 위험합니다!
최근 5년간 안전띠 미착용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1,300명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가 확인된 교통사고 사망자 중 39.6%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5년간의 안전띠·카시트 착용 여부에 따른
사망자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과 제주, 전북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교통안전 선진국은 뒷좌석안전띠 착용률이 93% 이상인데 비해
대상 국가 42개 중 우리나라는 여전히 24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출발하기 전 꼭 해야 할 것! 안전띠 착용입니다.
"안전띠는 생명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