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개념

17회 기출문제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②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기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다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④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⑤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해설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정착물이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이동이 곤란한 것

 

정착물의 종류

독립정착물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가능한 것, 따로 거래 가능

:건물, 명인방법(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표시한 것)을 갖춘 수목, 수목의 집단(입목), 농작물

 

종속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취급, 따로 거래 불가

:수목, 교량, 터널, 담장 등

 

 

 

①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②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기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무, 다년생식물은 종속정착물이라서 정착물로 간주됩니다.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여 중개가 되지만 따로 거래는 되지 않습니다.

 

③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다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④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⑤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